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지역 주택 취득 건수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주택 취득세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이후 4년 동안 서울의 주택 취득 건수는 총 95만1948건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4년(2013년~2016년) 동안의 서울 내 주택 취득 건수 97만8328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취득 건수가 2.7%(2만6380건) 감소한 셈이다. 

주택 취득 건수는 줄었는데, 주택 취득세는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시 주택 취득에 대해 부과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4조439억원(71.2%) 증가했다는 얘기다. 

송언석 의원은 ‘집값 폭등’을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60.8%)이 오른 9억1713만원을 기록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