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 아파트(이하 특공)의 가격이 10여년간 한 채당 평균 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2만5852세대를 2010년부터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해 1채 당 평균 5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무원 2만5852명이 세종시의 총 127개 단지 아파트에 당첨됐고 평균 109㎡(33평)의 집을 얻었다. 특별공급 아파트의 현재 평균 시세는 호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6배나 상승했고 시세차익은 한 채당 5억1000만원에 달한다.  2만6000세대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상승분은 전체 13조2000억원이 넘는다. 

조사 대상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에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로 확인됐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별공급이 공무원에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등 세종 개발정책 발표로 최근 1년간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0년 첫 분양 이후부터 현 정부 이전까지는 8000만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오른 수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공 집값 상승은 무분별한 전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2016년 검찰조사에서 (특공) 불법전매가 드러났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여전히 불법전매가 의심된다"며 "정부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