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사진)이 4일 ‘국가사이버안보청’ 설치를 자신의 3호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안보의 중추임에도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설치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 지키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직접 경고 한번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국민에게 북한의 해킹 전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하여 장관급인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해킹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등 방산 업체와 군사 기술 연구소 등 국가 1급 기밀을 빼가는 데 그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 돈까지 훔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킹을 막기는커녕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사이버 전쟁은 일상화돼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안보 부서들이 서로 장벽을 치고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해킹 범죄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3호 대선 공약 발표에 앞서 ‘검찰총장 직선제와 법무부 폐지(1호)’‘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완전 이전(2호)’을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