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장달영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해찬, 설훈, 민병두 등 3인의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5·18 유공자' 지정 관련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해찬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의 유공자 해당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국가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