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비례대표‧사진)이 6‧25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군포로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개 법안(‘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는 ▲국군포로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 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군포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기본 정책을 포함해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이행 사항과 개선 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태용 의원실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수립된 기본 정책의 내용과 이행 상황, 개선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답습해언 기존의 관성적 국군포로 정책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UN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최초로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정작 한국의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단 한 차례(2020년 7월)만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는 ▲국군포로 종합대책 수립 ▲구체적 해결방안의 결정 ▲관계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해 1999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 권한과 운영 방침을 명시한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은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함을 원칙”을 규정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최소 8회 이상 소집했어야 할 위원회를 한 차례만 열었다. 이에 조 의원은 “고유 업무 규정조차 어긴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정부 조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은 국방부 내 포로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포로 및 실종자 담당국’(Defense POW/ MIA Personnel Office)을 별도로 두고 오래전부터 포로송환 및 처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국군포로 관련 전담 부서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군포로 관련 업무는 현재 국방부 내 군비통제정책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담당 인력 역시 국방부 전체 680여 명 중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태용 의원은 “대북 이벤트에만 매달려 국군포로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의 실상이 드러난 동시에 더는 기존 제도로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확인됐다”며 “특히 국군포로 진상규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참 늦은 만큼,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 시켜 빠른 시일 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