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손정민씨 사건의 전면 재조사 요구 및 동석자 A의 피의자 전환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의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손씨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이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4명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 사건 전문가가 맡는다. 심의위원회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고,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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