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사법부에서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등을 묶어서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의 백서를 내고 '김명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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