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늘어난 가계 빚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이미 GDP를 상회하고,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 OECD 통계 등을 활용해 최근 5년동안 우리나라 민간 부채 추이를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GDP 비중은 87.3%에서 103.8%로 불과 5년 만에 16.5%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세계 43개국의 평균 증가폭은 11.2%였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매우 가파르게 높아진 셈이다. 

또 한국 기업의 부채의 GDP 비중은 94.4%(2016년 말)에서 111.1%(2020년 말)로 16.7% 늘었다. 세계 43개국의 평균 증가폭은 18%였다. 세계 43개국보다는 빚을 덜 냈지만, 이른 바 'G5'국가의 부채(14.9%)보다는 높은 숫자였다. 

한경연은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민간 부채 증가폭은 33.2%로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를 넘어설 정도로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증진시켜 민간 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