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8개 고등학교와 소송이 붙어 8건 모두 1심 패소했다.  법원에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이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학교법인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서울 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은 자사고들의 승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후 8개 학교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세화·배재고가, 3월 숭문·신일고가, 5월 중앙·이대부고가, 이번에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각각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건 모두 모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전해 자사고 8개교 모두와 항소심을 이어가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목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사고측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와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이미 1억2000만원을 썼다”며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하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사과와 항소 철회를 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