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수가 늘었고 이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사진)은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 수는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1만2463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증가했다”며 “2019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799명으로 2017년 대비 10.7% 증가했다. 하루 평균 37.8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한무경 의원실은 “자영업자 자살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자살사망자 수는 2016년 868명에서 2019년 1031명으로 18.7%나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2019년”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파악하는 각종 통계지표도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2015년 422조원에서 2020년 803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대출자도 2015년 133만1000명에서 2020년 238만6000명으로 늘어 105만명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한무경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감소하자 빚을 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지만, 버티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파산 신청은 2020년 1069건으로 2017년 699건 대비 52%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도 2020년 5만379건으로 2017년 4만4246건 대비 13.8%가 증가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지표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 대표도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기약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한 손실보상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