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 양극화가 줄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누군가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엉터리 통계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취임 초기 실시한 소득주도 성장 등의 영향으로 분배지표(양극화 지수)가 좋아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했다’고 했다.

지난 20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유 의원은 “정작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2017~2019년) 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2018년 1/4분기에는 역대 최악인 7.53배를 기록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는 엉뚱하게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을 통계 (조사 방식의) 잘못으로 돌리며 통계청장 경질하고 130억을 들여 통계 방식을 변경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30억원가량을 투입해 가계동향조사 방식을 바꿨다. 이 때문에 개편 이전에 확보한 조사 자료와 개편 후에 이뤄진 조사 방식이 달라 이른바 ‘통계 조사 방식의 연속성’이 끊겨 일관성 있는 소득불평등 추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유 의원은 이를 ‘시계열(時系列) 단절’이라 표현하며  “현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불평등 지수를 해석하거나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통계 방식 변경 이후 2021년 1/4분기까지 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발표한다”며 “정작 대통령이 ‘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주장한 시기에 분배지표는 나빠졌고, ‘나빠졌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오히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대체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분배지표를 판단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발표에서 ‘1/4분기에 양극화가 개선됐다’고 말해 코로나19로 경제가 상황이 됐다는 대통령의 연설과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을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하며 “양극화를 나타내는 분배지표는 국가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걷고, 주택 정책,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사회안전망은 어느 계층을 위해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정할 때 반드시 분배지표를 고려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대통령이 잘못된 통계 보고나 주관적 느낌만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으니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는 식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근거로 삼는 주장은 최소한의 ‘팩트 체크(사실 확인)’는 해야 하지 않나. 경제 부총리도 마찬가지다. 통계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파악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3년 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 거짓 통계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진 않은지 (걱정)”이라며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좋을 리 없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