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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방송인 김어준 교수회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

이호선 교수 “피고소인 방송인이라 할 수 없는 편파적인 선전, 왜곡, 선동의 행태 기승”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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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사진=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전국법과대학교수회(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 교수는 17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김어준씨가 2017년 11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이 단체는 회장 개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수회와 대표자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본인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고소를, 교수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고발을 각각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수회는 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이를 결정한 판사를 놓고 신상 털기와 해임 청원 등이 이어지자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회 성명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는 2017년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그럴듯한 이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교수회 주소로 돼 있는 국민대 법과대 법학관 309호 관련자는 뉴라이트 계열” “이런 정체불명의 단체가 낸 성명서가 그날 온종일 포털 주요 뉴스로 전면 배치돼 국민 여론에 영향을 줬다.” “끝까지 추적하겠다” “회장 개인 단체”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이 교수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씨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김씨)의 범죄사실로 인한 고소인(이 교수)과 교수회의 명예훼손이 여전히 진행중이며 피고소인의 차마 방송인이라 할 수 없는 편파적인 선전, 왜곡, 선동의 행태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행여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상적인 방송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내하면서 그 책임 추궁을 유보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소인의 악의적 사실왜곡과 여론 호도 행위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한 작폐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 더 이상의 관용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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