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댓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68·3급 군무원)이 5월 14일 재수감되면서 남긴 메시지가 화제다.

이태하 단장은 지난 5월 12일 지인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저는 5월 7일 대법원 기각 판결로 8년째 끌어 오던 정치관여 댓글사건이 고법의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과거 '15년 5월 구속에 이어 오는 5월 14일 재수감 됩니다”라 썼다. 이어 “그동안 격려와 지지.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고 강건히 버텨왔습니다”라며 “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태하 전 단장은 “비록 칠순의 나이지만 42년간 몸 담았던 군인정신으로 돌아가 담대하고 결연한 자세로 수양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끝맺었다.

이태하 전 단장은 올해 초,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와 통화하면서 "할 말이 많지만 참고 있다"며 "언젠가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전 단장이 연루된 '군 댓글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 했다. 그바람에 그는 한동안 잊힌 사람이 돼 사법당국과 홀로 싸워야 했다. 이태하 전 단장의 지인인 A씨는 본지 통화에서 "이 전 단장은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의 희생양이자, 보수정권으로부터 버림 받은 사람"이라며 "정권의 잔인한 수사로 심신이 파괴됨은 물론, 이 전 단장 동료들의 무관심으로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태하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단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송 후 당심에서 사실오인·헌법위반·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유지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이버 활동은 정치적 의견공표에 해당되고 정치관여의 고의도 인정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제5조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과거 군부가 직접 정권을 수립하는 등 아픈 경험이 있기에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엄격한 상명하복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이상의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교정시설 내부에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만 67세 고령으로 우울증, 협심증, 간 기능 장애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5월 14일 재수감 된 것이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30단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1만1221회에 걸쳐 댓글을 달거나 다른 이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대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반대 내지 비난하도록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전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게시글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법상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라며 게시글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추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