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5월 7일 오후 진행됐다. 국민의힘 측 증인으로 나온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증언에서 김부겸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라임펀드 ‘테티스 11호’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특혜적으로 구성됐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라임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라임펀드의 ‘테티스11호’를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WFM 주식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공동대표는 "김부겸 후보가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뭐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김영춘 전 의원, 기동민 의원 그리고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께서도 억울한 점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조사의 결과로 자금의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께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많은 이제 특수수사통들 전국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뜨려트려 버린 상황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 의원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 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 돼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을 드린다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인사청문회 관련 속기록 내용을 조수진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전재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증인 및 참고인 주질의, 2021/05/07 오후) 

○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 증인 김경율

네.

○ 조수진 위원

참고인으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준해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회계사 출신으로 금융 영역에서도 전문 영역이 굉장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공정과 불공정 그리고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고,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임 펀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라임 사건, 계속해서 왜 특혜 논란이 이뤄지느냐, ‘라임 펀드 사건’은 ‘희대의 금융 사기’로 불리는데 총 1조 6천억 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돼서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요. 

또 후보자 사위 일가와 현재 구속 중인 라임 부사장 그리고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인, 총 6명의 명의로 ‘테티스 11호’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 때부터 다른 펀드에 비해서 특혜 계약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가령 매일 환매가 가능하다든가 환매 신청 후에 4일 만에 입금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문제인데요. 

김경율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게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 증인 김경율

당연히 있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특혜적으로 구성됐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수진 위원

그러니깐 다른 펀드와 다른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이 있다는 거죠?

○ 증인 김경율

그렇죠.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수진 위원

신문기사들을 보면 어떤 환매수수료라든지 초과수익 발생 시에 어떤 성과보수 문제도 차이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 증인 김경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그러니깐 특혜 논란이 충분히 일만 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증인 김경율

예,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그렇다면 이른바 라임 사태라고 해서요. 

지금 그 ‘미키루크’ 이상호씨가 구속이 돼 있고 아직은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김영춘 전 의원이라든지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 증인 김경율

네.

○ 조수진 위원

향후 이와 같은 진실 공방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증인 김경율

조금 저에게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이 라임 펀드를 비롯한 이제 뭐 옵티머스 펀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이제 1조 6천억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 초기에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노력하던 중에 ‘스포츠서울’로 기억하는데 14개 상장사에 투자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제가 그 14개 상장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종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법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파악해본 게 뭐였냐면 이 14개 상장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약 1조 원을 투자를 받습니다.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의 방식으로. 이 1조 원을 투자 받는 명목이 뭐였냐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바이오산업에 진출한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투자를 받고서 정작 유·무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은 1천억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고용도 더 줄고요. 

그럼 이제 이 9천억, 뭐 사실은 제가 1천억 정도 유·무형 자산에 투자됐다고 했는데, 차를 샀다라든가 불가피한 대체투자로써 앞서 말한 신규 투자의 성격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일이 몇 건들은 추적해보면 의원님들 많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금이 투입되고 나면, 누군가에게 자금을 주고 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부리나케 움직여 버리는 건데 지금이 라임 펀드, 이 속성도 뭐냐면. A라는 곳에 투자가 되면, 여러 명목으로 B로, B에서 C로, D로. 이렇게 계속 자금이 오고 가고 결국에는 현금화가 되어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춘 전 의원, 기동민 의원 그리고 우리 김부겸 총리 후보께서도 억울한 점을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뭐 밖에 없냐면, 조사의 결과로 자금의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께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해체해버리고 많은 이제 특수수사통들 전국으로 이렇게 다 뿔뿔이 흩뜨려트려 버린 상황에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민주당 의원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당소속 의원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 내는 방법밖에 없다. 조사의 결과로.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 검찰에 수사의 결과로 입증돼야만 할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이뤄지고 그와 같은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수진 위원

예. 자금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증인 김경율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그렇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 증인 김경율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자,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억울하신 측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펀드에 후보자 자녀 가족이 가입한 것이요.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측이 어떻게 보면 의도를 가지고 후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 증인 김경율

저 역시 동의합니다. 

○ 조수진 위원

동의하십니까?

○ 증인 김경율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지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테티스 11호’ 펀드의 실체에 대해서,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앞에 계신 장영준 증인께서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 ‘테티스 11호’라는 펀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제보를 접해서 실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일회계법인에 의한 실사 보고서를 이렇게 제가 쭉 뒤져봤어요. 제가 뭐 실수로 일일이 하드카피를 쫓다 보니깐 넘겼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테티스 11호’ 펀드를 제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테티스 11호’ 펀드 이외의 또 다른 어떤 특혜 펀드 존재 유무,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 들고요. 

과연 장영준 증인께서 왜 그와 같은 진술을 막판에 법정에서 했는지 의문이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테티스 11호’ 펀드의 설정입니다. 

'테티스 11호’ 펀드 설정 일이 언제냐면 2019년 4월이고, 이른바 라임 펀드가 공론화된 것이 2019년 6월인데요. 

금융기관이라든가 검찰에서 문제가 된 게 2019년 6월이지 사실 이제 언론이라든가 저 같은 금융사건들, 재벌들의 동향들을 항상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라임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거든요. 인터넷 댓글들, 기사들 댓글들에 라임 펀드를 봐주십시오. 

라임 펀드의 투자자들 그리고 피투자회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심쩍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약간 고발성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로 2019년 4월에 이와 같은 ‘테티스 11호’ 펀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투자했을까. 저로서는 이제 좀 상당히 미심쩍은, 이것 역시 김부겸 후보의 어떤 언설로써 입증 되어질, 호소할 일이 아니라 조사 결과로 밝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수진 위원

네. 이 시기도 굉장히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증인 김경율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자, 여기 보실까요? 

정경심 교수 사건, 조국 전 장관 부인 1심 판결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WFM 주식이에요. 

근데 이 테티스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펀드에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물론 여기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지금 뭐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양상이?

○ 증인 김경율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예. 어떤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 증인 김경율

지금 이제 유사하게 하는 것은 당시 사건 초기, 조국 장관 후보께서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랐다...

이른 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그런 실체였던 거죠. 결국은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테티스 11호’ 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계없다, 뭐 딸의 일이다, 사위의 일이다...

이런 것들도 과연 액면 그대로, 언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 조수진 위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조국 사태는 바로 이거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등 돌아섰고 우리 김경율 대표도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김경율 참고인도 입에 담긴 문자테러 이런 거 많이 당하셨지요?

○ 증인 김경율

네.

○ 조수진 위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못 받았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경율

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정의’, ‘평등’, ‘공정’. 이런 것들이 집권 4년 동안 많이 희화화 돼버렸고 결국은 조금 매몰차게 말씀을 드린다면 탁현민 비서관의 어떤 소품 정도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