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선을 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5단체와 종교계에 이어 여당 소속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내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면을 건의 또는 주장했지만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은 사면을 고려조차 할 뜻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주장한 데 따른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불안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과 마찬가지 대답”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한 데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주일사이 두 번에 걸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또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사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여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의식해 '민생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 통합에도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먼저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론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