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정부가 금융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 의원은 “정부는 2017년 가상화폐 홍역을 치르고도 대응 태세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성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부처 들 간에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만 반복하고 있다. 무책임, 무능 정부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에 과세하려면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가상화폐의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 및 가상화폐 업종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래 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규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 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기겠다면 ‘도둑 심보’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