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이유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 외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23)씨 등 4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 4명의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위법이 있다”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업무방해가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의 행위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며 “이 사건 장소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볼 때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국과 정상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씨 등의 2차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2019년 10월 18일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로 불법 침입해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분담금 인상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1심은 김씨 등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120시간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1심은 “증거에서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일부는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대진연은 2018년 3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생노래패연합’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 ‘대학생당(현재 대학생 탐사보도 동아리 ‘물음표’)’ 등 4개 단체와 대학생연합동아리가 연합해 만든 친북(親北) 성향 운동권 단체다.

대진연은 2018년 8월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조직해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강연을 방해하는 등 신변을 위협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김정은을 ‘위인’이라 칭하며 ‘위인맞이환영단’을 조직해 김정은의 방남(訪南)을 추진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