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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값 논란’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불러 조사

김 전 실장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강남 아파트 전세값 1억 올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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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값 인상 논란과 관련, 경찰이 세입자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을 14.1%(1억2000만원)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사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세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김 전 실장을 경질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내용이 남아 이달 중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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