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의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양모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된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엄마로써 아이를 키울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장씨는 검찰이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또 배를 떄린 점은 인정했고 실수로 아이를 놓쳤으며,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정인이의
이날 함께 열린 증인심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며 "(장씨가)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한달 뒤인 다음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구타와 폭언 등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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