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가 지난 8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13일 국민의당은 논평을 내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친고죄 개정을 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사실이면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소·고발을 통해서도 수사 착수도 가능하나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피해 당사자 등의 직접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최 대표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엔 ‘신법(新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최 대표의 방어 논리는 유리해진다.

국민의당은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셀프 구제 법안”이라면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은 직접 발의한 뻔뻔함은 몰염치의 가장 적당한 사례”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부귀를 지키려는 파렴치한 정치꾼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