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급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지시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재조사 및 동결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과 연금 산정 기준으로도 이용된다.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올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더 급격한 속도로 오르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를 재조사해 동결 근거를 마련하도록 다음주 초에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에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른 것을 임의로 동결하는 것은 시세 왜곡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