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호 ‘미중이 대만 놓고 전쟁하는 날, 한국은?’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통일부 장관이 국민보다 김정은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2. “통일부 장관의 3.1.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이 ‘민족혁명통일’을 주장하며 헌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글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시민혁명을 통해 일궈온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사에 대한 자부심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활짝 피워내길” 염원하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민족해방혁명’ ‘미국 축출’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 

3.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미국 주도의 제재 때문이란 뉘앙스”로 발언하고, “북한 주민에겐 필요하고 김정은에겐 불리한 대북 전단의 살포금지를 입법”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는 코로나 확산·수해피해·대북제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2.26. 파이낸셜타임즈, 3.23. 연합뉴스 등).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법의 개정은 북한이 아닌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 ‘남북관계개선촉진법’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