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 연금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며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대폭 올렸는데, '현실화'는 커녕 오류투성이로 심지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수억원 높게 책정된 경우도 쏟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지난해 상승률(5.98%)의 3배가 넘는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지역건강보험 등 부담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뿐만아니라 공시가격을 갑자기 큰 폭으로 올리다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수억원 높은 경우가 발생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평균이 70.2%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100%를 훌쩍 넘은 것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마감되는 5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오류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정부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각 지자체에 넘기고, 시범 지구로 제주도와 서초구를 지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공동주택 매매 거래 42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가 136건으로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가 넘는 경우도 208건(4.8%)였다. 

서초동 A아파트 전용면적 80㎡는 12억6000만원에 매매됐지만 공시가는 15억3800만원으로 책정돼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배동 D아파트 전용 261㎡는 실거래가(10억7300만원) 대비 공시가(13억6000만원) 현실화율이 126.8%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오늘 마감하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1420만5075가구로, 지금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 5만6355건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의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 반대 의견서를 수집해 이날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와 성북구의 아파트도 집단 이의신청에 나섰고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세종시에서도 이의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세종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760가구로, 1년전(25가구)보다 70배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전년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