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서울시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이 발표됐다.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은 2만 가구 규모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극히 나빠진 상황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가 사업 시행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발표했다.

2차 후보지 16곳은 △상계3(1785가구) △천호A1-1(830가구) △본동(1004가구) △금호23(948가구) △숭인동 1169(410가구) △신월7동-2(2219가구) △홍은1(341가구) △충정로1(259가구) △연희동 721-6(1094가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전농9(853가구) △중화122(853가구) △성북1(1826가구) △장위8(2387가구) △장위9((2300가구) △신길1(1510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주로 역세권,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공공의 참여·지원 아래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서울 도심에 약 2만 가구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총 16곳, 90만4000㎡는 선정일 다음 날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기존 용적률을 늘려주는 혜택을 주고 늘어난 용적률 중 일부를 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16곳 후보지의 공공재개발은 두 가지 변수가 있다. 첫번째 변수는 주민동의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16곳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주민들이 LH와 SH가 시행하는 재개발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고덕2-1, 한남1, 성북4 등 지역은 주민의 반대여론을 고려해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주민동의율 여건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두번째 변수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공약했다. 따라서 누가 시장에 당선되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