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M 초등학교 교사 K씨가 학교에서 6학년 학생 A군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의제강간(만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교는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K씨는 올해 초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A군을 알게 됐고 수차례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반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A군을 유혹했다. 결국 자신의 교실에서 지난달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후 수차례 교실과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중부권 C교대 출신으로 30대 초반의 기혼녀이며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어린 남자아이도 밖에 못 내놓는 세상이 됐느냐”며 격분하고 있다. 서울의 6학년 남아 학부모 김모씨는 “그 아이가 받은 충격과 앞으로 살아나갈 인생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학교에 보내기 싫다”고 말했다.
1남1녀를 키우고 있는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중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남교사들이 있어 긴장했는데 초등남아를 강간하는 교사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초등학교가 절대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초등고학년인 아들이 담임선생님이 우리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고 상담시 선생님도 아이가 멋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곱게들리지 않고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아들이 초등6학년인 학부모 박모씨는 “6학년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아직 어린애”라며 “교사 유혹에 흔들리지 않다가 만두사줄 테니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는 기사를 읽고 눈물이 났다”며 “13살이면 알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이야기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학생간 혹은 교사-학생간에 벌어지는 학교 내 성범죄가 적지 않지만, 초등학교가 성범죄의 사각지대여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올해 초 기준 87.42%이며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형편이다.
서울교대가 특정 성별 합격자를 모집 인원의 75∼80%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각 교대는 비슷한 비율로 성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성비 불균형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신규 교사를 뽑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성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여성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초등학교는 성범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범죄는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명확해졌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측은 "성비위 사건은 무조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교사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