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된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임대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를 전세 임차해 거주 중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해당 계약 갱신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법 시행 후 전세계약을 갱신했다면 김 실장은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 갱신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이 법은 그다음 날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됐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계약 갱신 건에 대해서는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와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 등 3자가 한 달 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