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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하겠다”며 “현행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