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에는 법 집행과 관련된 핵심 정부 기관인 검찰이 빠졌다. 

'저축은행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2012년)이나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본부'(2014년) 등 국가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본부가 설치될 때 검찰이 제외된적은 극히 드물다. 

이에 경찰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경찰주도때보다 덮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보다 경찰의 입막음이 더 쉽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찰을 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어차피 수사의 요체는 압수수색이고, 이러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수사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정인 경찰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의 말을 전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은 ‘경찰은 현 정부의 충성스런 사냥개’란 세간의 비판이 절대 사실이 아니란 걸 이 기회에 확실히 증명해 주길 바란다. 전국의 뛰어난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검찰과 비교되어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 의원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범죄"서울과 부산시장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말고 대한민국의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적폐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건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남의 탓 전공인 현 정부이지만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