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만든 가짜 ‘김학의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요청서에 가짜 사건 번호를 적었다. 이 검사는 또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의 사후 승인을 구하는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적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이 그와 같은 법적 하자를 알고도 출금 조치를 허가했다고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 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불법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 용의자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