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협회장 이종엽)는 성명서를 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철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는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중수청 설치 법안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민이 최종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긴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와 민주주의가 퇴행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