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남양주시장의 걱정..."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 월간조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포퓰리즘 망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우려하는 취지의 글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란 제목의 5번째 글을 게시하면서 남양주 지역 매체에 기고한 글을 함께 올렸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전에도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경제 실패 사례를 빗대 한국 경제를 걱정했다. 이번 글에서는 그리스 사례를 다뤘다. 그간 국민의힘 등 야당 인사들이 시장을 옥죄고, 세금 풀어 각종 ‘관제 일자리’ 만들고, 시혜성 복지를 늘리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같은 사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건 이색적이다.

조광한 시장은 27일 게시글에서 “한 때 경제성장률 세계 1·2위였던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 집권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가 1980년 22%에서 2018년 184%로 늘었고 사상 최대 구제금융을 받았다”며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진다”고 적었다. 또 “(그리스는) 2019년까지 국가부도 8번, 구제금융신청 30번, 빈곤율 35%였다”며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라고도 했다.

21일 게시글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다루면서 “2018년 물가 상승률 137만%, 2019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9%, 빈곤율 90%, 국가부채비율 182%” 등의 베네수엘라 경제 현황을 먼저 짚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선거로 잘못 선출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재앙”이라며 “차베스의 최고 무기는 포퓰리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에 올린 글에서 조광한 시장은 아르헨티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원조 페론 대통령의 '페론이즘'으로 추락했다”며 “철저한 인기영합 무상 시리즈로 경제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조광한 시장은 김대중 청와대에서 행정관, 노무현 청와대에서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런 이력을 가진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문재인 정권을 직격하는 듯한 글을 계속 올리는 걸까. 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우려와 판박이인 주장을 왜 이 정권이 갖은 일을 다 벌인 지금 하는 것일까.

추정컨대, 조광한 시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시장의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진 소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도 차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해당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남양주시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싹이 틈을 비집고 살아남도록 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저의 충심을 끝내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 역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