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 동안 '2032년 올림픽 유치' 예산만 41억원 : 월간조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5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 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선정했다. 호주는 IOC와 올림픽 유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추후 IOC 총회서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호주 브리즈번의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희망했던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브리즈번 개최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로부터 20일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평양선언’에서 북한 김정은과 ‘남북올림픽 공동개최’에 뜻을 모았다. 당시 이들은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한다(‘평양선언’ 제4조 2항)”고 밝혔다.

이전까지 우리 내부에선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대규모 대북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인데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그렇다고 당시 북한이 예전 북한과 달라진 것도 아니었다.

북한은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하거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북한 독재 정권의 존재 자체가 ‘평화의 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과 어울리지 않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에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독재 정권은 2018년 10월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어 실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2일과 12월14일 각각 체육분과회담을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9년 2월 11일,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 신청 도시’를 선정하는 대한체육회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서울시를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정했다. 이후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이 ‘평화의 종착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에는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혀 없는 북한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르려면 모든 시설을 우리가 건설해야 한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유치 동의안’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을 제외한 개·폐회식, 경기장 개·보수, 선수촌·경기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8570억원(서울시 부담액 1조1571억원)이다.

해당 동의안을 검토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 ‘검토 보고서’에서 “남북 간 도로 및 철도 구축 등 북측의 사회 인프라(SOC) 구축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총 3조8570억원 중 서울시는 1조1571억원의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남북 공동 개최’ 자체도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북한 독재정권의 도발에 따라 정세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추진 도중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 국민 세금만 날리는 꼴이 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물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자신의 ‘희망’만을 언급했다. 객관적 분석에 따른 대책이 아니라 개인의 '바람'을 근거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낙관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의문의 들 수밖에 없다.

〈김소영 위원: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개최지로 결정되고 나서 들어갔던 이런 많은 비용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전략)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고 미북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2018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추진하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는 2019년 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이 드러난 후 사실상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역점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밀어붙였다.

서울시는 ‘2032 하계 올림픽 유치’ 예산으로 2019년에는 1억6000만원, 2020년에는 13억2700만원, 올해에는 25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2019년 4월 15일,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9700만원이다. 같은 달 4월 24일에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그해 11월 22일에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포럼(토론회) 운영' 계약을 5200만원에 체결했다.

2020년 6월 23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며 3424만5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해 11월 6일에는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작' 용역을 진행했다. 계약금액은 5억7000만원이다. 같은 달 25일에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홍보영상 제작 및 디자인 기획 용역' 계약을 2억7115만원에 체결했다.

서울시가 총 13억544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소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개최’를 위한 용역에 썼다는 얘기다.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했고, 외부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던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개최’였는데도 이 돈을 썼다. 만일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이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날린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