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도인 이사가 여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이하 개선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문진 11기 이사인 그는 MBC 편성제작본부장 등을 지냈다. 방문진은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이다.

‘개선법안’이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을 말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과기방통위 회의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 이사가 공청회에서 참고용으로 작성한 자료에는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이 담겼다.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그간 “현행 관련 법규가 각각 여야 추천 몫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치권 시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해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칭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김도인 이사는 ‘개선법안’이 이용마 전 MBC 기자가 주장한 ‘국민대표단’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표단’은 방통위가 지역·성별·연령·전문성을 고려해 100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국민대표단이 공영방송의 사장 등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이사는 “개정안은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법 개정 때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대통령령에서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 규모의 이른바 ‘국민대리인단’을 뽑아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취지를 담은 이용마 전 MBC 기자의 ‘국민대표단’ 제도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김도인 이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우파보다 조직화가 잘 돼 있는 좌파 언론·시민단체 출신이 국민위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7:4 내지 6:3의 구도가 아닌 10:3 이상으로 (진보좌파 성향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돼) 정권이 바뀌더라도 언론노조와 함께 손잡고 공영방송을 사수하는 진지전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사 추천 국민위원’의 임기를 3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2017년처럼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공영방송 이사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자기편에서 충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개선법안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방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료는 “기존의 정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는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교섭단체가 지역·성별·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는 것은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최소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 속기록을 공개한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돼 정당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억지 논리를 펼 경우 오히려 추천 정당에 누가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김도인 이사는 “중요한 것은 ‘누가 추천하는가’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의결되는가’이다”라면서 “현재 공영방송 운영의 문제는 다수를 점한 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합의제 의사 결정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데서 발생한다. 주요 결정에서 합의제 정신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