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중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형량(2년 6개월)을 마쳐도 현업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현재 등기임원이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15일 코로나19 격리기간 4주를 마치고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다. 17일부터는 일반인 면회가 가능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