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셋을 꼽았다. 

조 의원이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2016년부터 김정은이 원전을 강조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USB를 전달한 것이다. 

조 의원은 "청와대는 이 자료가 수력과 화력 발전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후 산자부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며 "2016년부터 원전을 강조해 온 김정은이 4.27 정상회담에서 원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나눈 대화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산자부 공무원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든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산자부는 5월 2일에서 15일 사이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17개나 만들었다. 아무 지시도 없는데 공무원이 알아서 ‘탈원전’ 정부 시책을 어겨가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처'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자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청와대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내부 검토자료에 불과하다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은 왜, 한밤중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몰래 삭제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산자부가 공개한 문건이 '보고서'형식이 아닌 것이다. 

조 의원은 "산자부가 공개한 문건은 ‘보고서’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고한 것이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건 상단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외부에 공개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드는 의구심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북한에는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이지도 않다'는 원전을 지어 주려 했는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되고 대한민국은 안되는 이유를 분명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원전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영변에서 이런 식으로 핵폭탄을 만들었고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자행했다. 

조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핵폭탄 원료 제조공장’을 지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안보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거부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