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헤쳤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들이 발표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는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방식은 일본 쪽 희망에 따라 (한·일)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전 정부의 합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외교 기밀을 공개한 것이다. 

2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야당이 큰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발전소 USB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외교상 기밀문서다. 더더욱 정상회담 장소에서 건네진 것이라 (대통령) 기록물로 가진 않았을 것인데 그럼 기밀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열람조차 안 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역지사지 관점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한일 위안부 문서처럼 공개되지 않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