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에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박원순 측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의 원전국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삭제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 중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2일에 작성된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hwp’ 파일과 같은 달 14일과 15일 자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hwp’이다. 생성 시기를 보면, 이는 박근혜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전임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는 이 같은 언행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할 경우 안보 비용이 줄어든다. 사실상 미개발 상태인 북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사업 과정에서 일자리가 대규모로 마련된다. 북한 주민 2500만명이 대한민국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신규 인력이 충원된다. 북한에 매장된 각종 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막대하다. 통일이 되면 사실상 섬나라 처지인 지금과 달리 대륙과 연결돼 물류가 확대되고, 관광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일 경우에 그렇다. 현재 일단의 세력의 바람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거나, 북한에 굴종하거나,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꾀하거나, 북한이 주도하는 체제로 통일되는 경우을 원한다면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다.

참고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원순 사망’과 관련해서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었다. 또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이른바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지운 바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