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과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의 6개 기업과 개인 2명을 추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자제재 대상은 총 72개 단체, 81명으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는 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북한 국영 무역회사들은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 할당제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총국, 대흥총국, 금강총국, 경흥지도국 등 국영 무역회사의 외화벌이를 소속 당원 개인 명의로 설립한 영세업체를 통해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위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칙수를 막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북한 교역국에 대한 제재가 최선이다.
일본의 이번 제재는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나라와 기업, 개인들의 활동을 움츠려 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