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을 뇌물로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고 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