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 일부, 인권위에 남영신 육군총장 상대로 진정 : 월간조선

육군 부사관 최고 계급인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 최선임 장교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23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남영신 총장으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진정서를 낸 이유다. 남 총장은 진의가 왜곡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들 간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연말을 맞아 부대 격려 차원에서 계획된 회의였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24일, 주임원사 여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임원사들은 진정서에서 남영신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해온 건 맞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이런 종류의 진정이 접수된 건 처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YTN은 전했다.

매체는 "이번 진정은 부사관 가운데 복무 기간이 가장 길고, 나이도 많은 주임원사들로서는 계급상으로는 장교가 더 높아도 서로 존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남영신 육군총장은 '장교와 부사관 간 상호 존중을 강조하면서 젊은 장교들이 부사관에게 존댓말을 써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발언의 앞뒤를 다 잘랐다'며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육군 간부는 크게 장교와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나뉜다. '군의 허리'라 할 수 있는 부사관 계급은 하사~원사까지다. 그 바로 위의 계급이 준위(준사관)다. 준위 바로 위 계급이 소위인데, 소위부터 장교에 해당한다. 소위~대위 계급의 장교를 '위관급', 소령~대령 계급을 '영관급', 준장~대장 계급을 '장성'이라고 흔히 부른다.

하사 임관 후 원사 계급장까지 달기 위해선 최소 15~20년, 최장 25년은 복무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계급상 소위가 원사보다 높지만, 소위도 원사에게 존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영관급 장교와 장성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대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돌보는 주임원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가령 대대 주임원사는 대대장의 부하이지만, 대대장은 주임원사를 존대하며 서로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등 부대장들은 2년 정도 근무하고 전출을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주임원사 등 부사관은 한 부대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부대장들은 부대 상황에 정통한 주임원사와 해당 부대 부사관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오고 있다.

한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역사상 최초의 학군 출신 참모총장이다. 남영신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의 학군 출신'이란 기록을 많이 남겼다. 특전사령관, 국군안보지원사령관(옛 기무사령관) 지냈는데, 이 역시 학군 출신으로는 최초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육사' 기조 덕분인데, 그로 인해 남 총장은 문재인 정부 '군맥(軍脈)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