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해나 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영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법으로, 경영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결국 중대재해법이 경영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가혹하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것"이라거 우려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