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및 방역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약 5200억원이 소요되는 전국민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역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감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단 시간도 짧은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비인두도말 PCR검사'의 경우 검사 1회 당 비용이 6만2000원이고 전국민 검사에 471일, 3조2000억원 소요된다고 한다. 반면 '신속항원진단키트'는 1회당 1만 원에 불과하며 전국민 검사 시 209일, 약 5200억 원이 소요된다. 신속항원진단키트 검사 비용이 비인두도말 PCR 검사 비용의 약 6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내 사용 중인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는 모두 의료인용으로 일반인 자가진단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R&D예산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함에도,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 성과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이 간편하고 고통없이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자가진단키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교정 시설 뿐 아니라 군인, 전경 등 제도권 내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19 감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고위험취약시설(요양·정신병원, 요양·정신시설, 양로시설 등)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매주, 전국은 4주 단위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4일부터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일제검사 중이다. 하지만 제도권 내 집단시설 생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집단 감염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집단 시설 생활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원칙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도 비판했다. 

“정부의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게다가 복싱ㆍ태권도ㆍ식당은 되고 킥복싱ㆍ헬스장ㆍ커피숍은 안된다거나 학원은 규모불문 9인으로 제한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방역 시스템 마련을 통해 과학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