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청 직원 7명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5일 해당 토지 소유주인 이모씨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일대 토지 2만5000㎡를 구입했다. 그러나 종로구청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개발행위허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취소처분되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서재발급을 해주지 않자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토지를 구입한 이듬해 2016년 6월 종로구청에 평창동 425-9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이씨가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개발행위를 신청한 땅은 528㎡규모다. 당시 이씨 소유 토지 주변은 주택단지인데다 건물이 신축되는 지역이었다. 

종로구청은 그해 7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종로구는 느닷없이 2017년 2월 해당 토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정계획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으며 3개월 뒤인 5월 개발행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행정심판과 1,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종로구의 개발행위 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는 "이씨 소유 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은 북한산 국립공원 녹지축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허가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 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직권 취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종로구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종로구청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종로구청장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한 행정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과 시 조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허가부지가 녹지축을 절단하고 있지 않으며 녹지축 보존과 경관 보호 등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까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종로구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종로구청은 1988년 중앙일보 가사를 토대로 당시 서울시가 해당 지역이 호화주택허가가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시에 당시 보도관련 공문을 요구한 결과 해당 “지시공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문을 파손한 근거도 없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는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 등 전·현직 담당 공무원 7명을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들어 무더기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 피고소인들이 재판과정에서 구청에 불리한 공문서는 일부분을 빼거나 잘라내고 위조및 변조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토지가 녹지축이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불법 쓰레기 환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씨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취소처분과 개발행위 허가 불허 방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불허하는 등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특히 법으로 저촉되는 인접 토지는 개발가능부지와 보존부지로 분할 허가해 주면서 유독 해당 토지만 허가가 안나는 보존지역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갑질·편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 평창동 일부 주민들은 최근 종로구의 불법 쓰레기 매립과 침출수 배출 등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제대로 수사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종로경찰서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