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특히 여당 대표가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0년 말 통신사인 뉴시스, 연합뉴스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인터뷰에서는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이낙연 대표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사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배포한 신축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전진을 언급하며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면 건의는 이같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 이유도 그것"이라며 "여야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안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해 사면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중이다. 따라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한편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사면 건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시기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