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을 최초 제시한 이월 사유와는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한국장학재단 국고보조금 사업 이월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장학재단은 최초 보조금 사업 이월 이유로 ‘콜시스템 라이선스 자산 취득(2,293만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중 1,980만원만 ‘콜시스템 라이선스 자산 취득'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 이월 현황을 보면 890만원을 이월 사유로 제시하지 않은 ‘회의 테이블 및 의자 자산 취득’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는 두 가지 사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첫 번째는 교육부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의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의 보조사업자다.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당초 이월 사유 외 항목을 지출하면서 중앙부서에 보고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