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영토 외에 있는 미군 자산으로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 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8월 23일자(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의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제한 뒤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 파트너들 역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발사하면 한국 국민들이 대응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처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생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또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2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8월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며 “북한 정권이 과거와 달리 일정 수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긴장을 낮추면서 조만간 어떤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이 원했던 신호의 출발점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기관(10개)과 개인(6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직후 나왔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