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양심선언’ 성격의 입장을 밝힌 이는 대전지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간 이정화 검사다. 이정화 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검사의 글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검사는 이날 판사 사찰 관련 문건을 거론하면서 “제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그러나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관철한 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아는 내용을 비춰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한겨레'는 29일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직권남용죄는 엄격히 적용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와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화 검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미애-박은정’ 라인 검사로 인식돼 왔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목적으로 대검을 방문했던 검사 중 한 명이다. 

이때 이정화 검사 일행은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평검사 두 명을 보내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의도된 ‘모욕 주기’”라고 반발했었다. 

이정화 검사는 울산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에서 근무했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6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으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했었다.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담당관은 이화여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은 이정화 검사의 법무부 파견 사실을 알려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