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1,2차에 이어 3차까지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은) 선거때만 지급하느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24일 대표단회의에서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라며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차 재난지원금으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온 만큼 쉽게 이를 언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지난 4월 추경(추가경정예산) 12조 2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7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1%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