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성인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긍정평가(지지율)는 지난주보다 1.6%p 내린 42.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0%p 오른 53.0%, 모름·무응답은 0.4%p 내린 4.3%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간 격차는 10.3%p로 같은 조사에서 지난 8월 2주차(9.3%p) 이후 석 달 만에 최대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긍정 평가가 이와 비슷한 수치인 42.7%라는 것을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 외에는 등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사징계법상 일반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7조 3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다(8조 2항).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발동하는 순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윤 총장은 당장 출근 의무도 없어진다. 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든 여섯 가지 근거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황당하다” “정치적 폭거”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과연 국민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 판단을 사실상 승인한 문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