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JTBC 홍석현)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후 대검에서 나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측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JTBC 홍석현)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대검측은 이들 행위 모두가 사실이 아니거나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면 조사 비협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대검의 시선이다. 또 '정치중립 위반' 역시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만큼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언급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의 감찰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 하에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